인천탐정사무소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여야 민생 공통공약 추진협의회 논의를 앞두고 국민의힘에 제안하는 5개 분야 민생 입법안을 공개했다. 앞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지역화폐지원법 등도 포함돼 협상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윤석열 정부가 만든) 민생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뒷받침할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라며 ‘국민금융안정’과 ‘을(乙)살리기’, ‘농민살림’, ‘일할권리’, ‘국민생명우선’ 등 5개 분야의 민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국민금융안정 분야에선 대부업법과 은행법, 서민금융지원법, 예금자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가계부채와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온라인플랫폼법과 가맹사업법, 소상공인지원법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민주당은 농산물가격안정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농가를 살리는 취지의 법안도 예고했다. 과로사예방 및 근로시간단축지원법,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등으로 일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5일 최근 한반도 상공에서 실시된 한·미·일 연합 공중훈련을 강하게 비판했다.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지난 3일 진행된 한·미·일 연합 공중훈련을 겨냥해 “적들의 가장 적대적이며 위험한 침략전 본태”라며 “위험한 군사 연습의 폭발적 증가는 우리 국가는 물론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위협”이라고 말했다.그는 “우리가 선택 실행하는 핵 무력 강화 노선의 정당성·절박성을 입증해주는 또 하나의 완벽한 증명사례”라며 “현 정세 속에서 유일무이하고 가장 정확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핵 무력 강화 노선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힌 것이다. 김 부부장은 “적수들의 군사적 관기가 가증될수록 우리 노선의 당위성과 절박성은 더욱 부각될 것”이라며 “그 실행의 동력과 강도 또한 정비례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한·미·일은 지난 3일 미 전략폭격기 ‘B-1B’가 참가한 가운데 제주 동방 한일 방공식...
지난 27일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에서 기독교 단체 등이 주도한 대규모 연합기도회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대법원이 지난 7월 건강보험공단이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기독교 단체들을 중심으로 위기감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이들이 내세우는 주요 논리 중 하나는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는 지난 24일 한 교회가 연합기도회 참석을 독려하며 올린 유튜브 영상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자를 위한 성관계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라거나 “성 정체성 혼란을 겪는 아이에게 부모가 ‘넌 아들·딸이야’라고 말하면 처벌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안창호 위원장 취임 이후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의견을 낸 국가인권위원회도 최근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가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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