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행정안전부는 4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물가안정 모범업소인 착한가격업소가 9000개를 돌파했다고 밝혔다.착한가격업소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업소이다. 2011년 지정·운영한 이후 이날 기준으로 9244곳이 지정됐다.착한가격업소에 지정되면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연간 85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온라인·모바일을 통한 업소 홍보도 지원받는다. 일례로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에서 ‘착한가격업소’로 검색하면 주변 지역 상점들이 표시된다.착한가격업소 지정 현황을 보면 시도별로는 서울 1486개, 경기 1307개, 부산 725개, 강원 687개 등 수도권, 대도시, 관광지에 많이 분포됐다.업종별로는 요식업이 7278개로 전체의 78.7%를 차지했다. 이중 한식이 5799개로 가장 많았다. 착한가격업소로 등록된 식당 5곳 중 4곳꼴이며, 전체로 보면 62.7%에 해당했다.요식업에 이어 미용업 1390개(15.0%), 이용업 32...
우크라이나 총사령관이 개전 이후 가장 강력한 러시아의 공격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3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총사령관은 전날 오전 텔레그램에 올린 성명에서 최전선의 상황이 여전히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시르스키 총사령관은 개전 이래 가장 강력한 러시아의 공세를 막아내고 있다면서 특정 지역의 전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앞서 러시아는 지난 주말에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의 쿠라히우카와 비슈네베 두 곳을 점령했다고 주장했다. 비슈네베는 우크라 동부 지역 물류의 요충지로 러시아의 공세가 집중되고 있는 포크롭스크와 근접해있다.로이터통신은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에서 점령지를 꾸준히 확대해 가고 있다면서 러시아군이 1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진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우크라이나군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지난달에만 사상자가 역대 가장 많은 4만1980명에 달했을 정도로 큰 피해를 보았지만, 지난주에는 동부지역에서 200...
매년 사법 당국에 신고되는 가정폭력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지만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하는 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보호 처분이 상담위탁이나 사회봉사에 집중되면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가정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 사건은 2만1637건으로, 이 중 가정보호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60%에 해당하는 1만3074건이었다.가정보호처분은 대부분 상담이나 사회봉사로 끝났다. 지난해 가정보호처분이 내려진 사건 중 약 49%에 해당하는 6376명은 8호(상담위탁) 처분을 받았다. 4호(사회봉사·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것은 2628명으로 20%를 차지했다. 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1호 처분을 받은 인원은 39명에 불과했다.가해자를 보호시설에 감호위탁하는 6호 처분은 지난해 단순처분 건수 중 단 1건만 이뤄졌다. 감호위탁은 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