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②치료벨트의 시작, 미국 ‘약물법원’“오늘 기분이 어때요? 법정에 나와 줘서 고마워요.” “재활 프로그램을 소개할 수 있어서 기쁘네요. 미래를 응원합니다.” 법정 언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따뜻한 말로 피고인들을 챙긴 이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 카운티 고등법원에 설치된 ‘약물재활법원’(약물법원) 62부 재판장인 에리카 유 판사다. 피고인들에게 법정에 마련된 도넛을 챙겨 주기도 했다. 지난 10월4일(현지시간) 방문해서 본 풍경이다. 기침 소리 내기에도 조심스러운 한국 법정의 엄숙한 공기와는 무척 다른 모습이었다.약물법원의 최우선 목표는 ‘약물 중독자들의 완전한 회복’이다. 법원은 혐의에 맞게 형량을 재단하는 대신 약물에 중독된 피고인들을 재활 프로그램에 연계하는 데 문제가 없을지 판단한다.도넛 챙겨주며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는 판사“석방입니다. 단, 재활 프로그램을 제대로 안 따르면 다시 구금될 거예요. 미래는 당신에게 달...
군 정보당국은 30일 북한이 11월 미국 대선을 전후해 7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국방정보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두 의원에 따르면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의 향후 도발 전망과 관련해 “미국 대선 전에 핵 이슈를 부각하려고 시도할 것”이라며 “현재 풍계리 내 핵실험장의 내부 준비는 끝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국방정보본부는 또 “우주발사체를 비롯해 ICBM급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관한 준비도 거의 끝난 것으로 보인다. 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에 대한 준비가 끝나 특정 지역에 배치된 상황”이라며 “거치대에 장착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권 재진입 기술 검증을 위한 ICBM 발사가 이뤄질 수 있다”며 “11월 미국 대선 전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
한국 반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3여년만에 처음으로 30% 밑으로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생산지수도 1년 2개월 만에 꺾였다. 중국 반도체 기업의 성장과 중국의 경기 부진 영향까지 더해진 여파로 풀이된다. 최근 삼성전자 실적 부진에 더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 반도체 경기에 먹구름이 커질 수 있다.경향신문이 3일 정보통신기술(ICT)통계 포털을 분석한 결과, 지난 9월 대중국 반도체 수출은 전체 반도체 수출에서 29.4%를 차지했다.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반도체 수출 비중이 30% 아래로 내려간 건 2011년 10월(29.7%) 이후 처음이다.이는 한국 기업의 중국 현지 생산 요인도 있지만 중국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중국의 경기 부진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제시했지만, 미국 등과 무역 마찰이 잇따르는 데다 부동산이 회복되지 않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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