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티비연동 공군에서 영관급 장교가 술자리 회식 뒤 관사에서 위관급 여성 장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31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공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알리고 군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군성폭력상담소가 공개한 상담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공군 제17비행단에 근무한 여군 A소위이며, 가해자는 피해자의 직속 상관인 전대장 B대령이었다.군성폭력상담소가 파악한 바를 보면, 피해자 A소위와 가해자 B대령 등 간부 5명은 지난 24일 회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대령이 2차 술자리를 제안하자 A소위의 하급자가 난색을 표하며 A소위에게 도움을 청했고, 이에 A소위가 B대령을 ‘관사에 데려다주겠다’며 데리고 가 술자리를 마쳤다고 한다. B대령은 A소위에게 관사로 함께 들어갈 것을 요구했고, A소위는 회식 자리에 참여했던 다른 간부들에게 ‘도와달라’라는 문자를 보내고 관사로 들어갔다. 자기 ...
부산 부산진구청은 지난 1일 청사에서 불법 주정차의 실태를 알리고자 ‘2024년 불법주차 테마별 사진전’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이날 이색 전시회는 시민들이 직접 촬영해 구청에 신고했거나 구청 단속반이 포착한 사진들이다.충격적인 불법주차 사진도 전시됐다. 도로 한가운데 세운 스포츠유틸리티차(SUV)는 불법 주정차의 안이한 인식을 보여줬다. 평소 차량 통행량이 많은 부산진구 조방 앞 교차로 지역에 해당 차량의 주인은 문까지 잠근 상태로 자리를 떠났다.버스 정류장 앞에 차량을 직각으로 세워놓은 차량도 있었다. 버스가 인도 가까이에 정차하지 못해 차량에서 내린 학생들이 위험하게 도로를 걷는 모습이 담겼다.도로 한가운데 경차 한 대가 주차해있어 트럭들이 통행하지 못하는 사진도 있다. 점포가 많아 평소 차량 통행이 잦은 도로에 차 한 대가 가운데서 버티고 있다. 당시 양옆에 있는 트럭은 진·출입도 하지 못했다.소방차도 불법 주차된 차량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다. ...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의 병상 수가 많을수록, 지자체의 합계 출산율이 높을수록 정부로부터 더 많은 교부세를 받는다. 행사·축제 경비 비중이 늘어날 때 교부액이 줄였던 기준도 없어진다행정안전부는 1일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의 ‘2025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및 부동산교부세 개선방안’을 발표했다.지역의 공공보건의료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지자체가 설립·운영하는 지방의료원, 권역재활병원, 시·도·군립병원의 병상 수에 비례해 교부세를 더 많이 지원하기로 했다. 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규제 특례 등이 적용되는 기회발전특구 면적이 클수록 교부세 지원 액수가 커진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직장·학교가 있어 체류하는 생활인구도 교부세 지원 기준에 새로 포함된다.합계출산율이 높은 지자체에 더 많은 교부세가 배분되도록 출산장려 보정수요 반영비율이 75~300%에서 150~600%로 두 배가 된다. 교부세를 지원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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