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블루’ 택시기사들에게 호출(콜)을 몰아줬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이 5일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를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이날 오전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카카오 본사와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 총 7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T’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 기사들에게 승객 콜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경쟁 택시회사 소속 기사의 콜을 차단한 혐의도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가 ‘콜 몰아주기’를 벌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7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콜 차단’에 대해서는 지난달 과징금 724억원을 매겼다.지난해 12월 중소벤처기업부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공정위에 ...
단계적 대응 방안 밝힌 대통령실“북한군 활동 모니터할 의무 있어” 방한 우크라 특사단과 논의 예정 야당 “국회 동의 피하려는 꼼수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법적 조치”대통령실이 30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과 전투를 시작하면 정부 대응을 단계적으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국익을 고려해 개입 수위를 조절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북한군 활동을 감시하는 전황분석팀 파견을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무기 지원과 관련해선 방어용 무기 지원을 우선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긴장을 조성하려는 듯 정보 관련 사항을 과시성으로 공개하고 있다며 보다 사려 깊은 대응을 주문했다. 전황분석팀 파견은 우회적 방법으로 우크라이나에 국군을 파병하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나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에게 “전황분석팀이라 부르든 모니터링팀이라 부르든, 북한군의 앞으로 활동과 전황을 모니터하고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