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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1-05 14:17 조회 1회 댓글 0건본문
더불어민주당이 4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확정하면서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금투세는 한 번도 시행되지 못한 채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낮춰온 증권거래세율은 예정대로 추가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수 기반은 더 취약해질 전망이다.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 5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투자자에 매기는 세금이다.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세금을 매긴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한 금투세는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2023년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2년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이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겠다고 하면서 2025년 1월로 도입이 미뤄졌다. 이후 윤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올해 1월 아예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전제로 올해 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여기에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유예로 방향을 틀고 이재명 민주당 대...
대통령실 출신인 친윤석열(친윤)계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개입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이 공개된 것을 두고 “대통령께서 박절하지 못하신 분”이라며 “좋은 의미로 말씀하신 사적인 얘기”라고 말했다.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대통령께서 박하게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 같은 경우 국회의원에 당선됐을 때 온갖 사람들이 ‘내가 선거 다 했으니 잘해야 된다’라면서 확인전화를 받았다”며 “그래서 (명씨가) 질문을 그렇게 했을 것 아니냐. 그렇게 막 다그치고 하니까 그냥 좋은 의미로 말씀하신 사적인 얘기”라고 말했다.그는 전날 녹음파일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공당의 원내대표께서 일종의 앞뒤 다 자른 녹음파일을, 짜깁기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다”며 “당사자의 허락도 없이 공개해버렸다. 일종의 정말 나쁜 수법이고, 파렴치한 범죄수법일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말했다.그는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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