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경기 인천 서구 검암역세권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6년 만에 해제된다.인천시는 서구 검암·경서동 일원 6.15㎢이 오는 5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고 1일 밝혔다.이 지역은 수도권 공공택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2018년 11월 지정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검암역세권 등에 7800호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이에 따라 검암역세권 지역은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해제 전 허가받은 38필지는 실제 경작 등의 토지 사용 의무도 사라진다.이로써 인천에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연수구 선학동과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등 구월2공공주택지구 5.43㎢로 줄었다.인천시 관계자는 “검암역세권 등은 보상이 완료된 데다, 주변의 부동산 거래량 및 지가도 안정돼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해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공군이 1일 무인기를 이용한 연합 실사격 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했다.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을 시험발사하자 북한에 경고를 보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공군은 이날 고고도 무인정찰기 RQ-4B ‘글로벌호크’와 미국 공군의 무인 공격기 MQ-9 ‘리퍼’가 가상의 도발 원점을 타격하는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글로벌호크는 적의 도발 징후를 식별하고 정보를 수집, 표적을 리퍼에 전달했다. 이에 리퍼는 유도 기능을 보유한 GBU-38 합동정밀직격탄(JDAM)을 목표 지점에 투하했다. 공군은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하는 압도적인 폭격 능력을 보여줬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4월 리퍼가 강원 필승사격장의 상공에서 실사격 훈련을 하는 영상을 주한미군이 공개한 적은 있다. 그러나 한·미가 함께 무인기의 실사격 훈련을 한 건 처음이다. 주일미군 기지에 배치된 리퍼는 지난달 21일부터 2주 동안 진행하는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프리덤 플래그’에 참가...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보험사의 무분별한 사업비 확대에 제동을 거는 규제를 도입한다. 보험료 납입 기간에 해약하면 환급금이 거의 없는 무·저해지환급형 상품의 위험 반영도 세분화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열린 제4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지난해 보험계약에 대해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이 시작됐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결산 시점에 손해율, 해지율을 반영하고 시장금리 등 경제적 상황을 할인율로 시가평가했다. 발생주의에 따라 보험손익도 반영해야 했다.그러나 발생주의에 따라 사업비 부담이 줄자, 신계약 유치 경쟁이 확산됐다. 동시에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경쟁 등 장기 리스크가 내재된 무·저해지환급형 상품의 경쟁도 과열됐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보험사의 건전성 약화 뿐만 아니라 신계약 판매 과열에 따른 불완전판매, 유지율 하락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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