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정부가 1일 상속세의 유산취득 과세방식 전환을 위한 첫 공식 토론회를 열고 상속세 개편 준비에 들어갔다. 올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내년에 또 다시 상속세를 대대적으로 손보는 것이다. 시민사회에선 유산취득세 도입이 자칫하면 ‘부자 감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이날 토론회에는 유산취득세 전환에 찬성하는 패널들만 초청됐다.기획재정부가 이날 개최한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성환 법무법인 (유)광장 변호사는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제는 공평과세와 응능부담원칙(납세자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하게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에 미흡하다”면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현 상속세제는 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전체 상속재산에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유산세 방식에서는 같은 금액을 상속받아도 자녀 수에 따라 내야 할 상속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망자가 남긴 10억원을 상속인 1명이...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4일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경기 과천시 군부대 내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에서 여성 군무원 B씨(33)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지난 3일 오후 7시 12분쯤 서울 강남 일원역 지하도에서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저항 없이 순순히 체포에 응했으며 혐의를 시인했다.조사 결과, A씨는 경기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 진급 예정자로 범행 사흘 뒤인 지난달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다. B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확인됐다.A씨는 범행 이튿날인 지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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