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우주항공청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2032년 달에 보낼 무인 착륙선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달 착륙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통해 추진돼 왔으며,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착륙선 개발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우주청은 항우연과 달 탐사 2단계 사업(달 착륙선 개발)에 대한 협약을 지난달 30일 체결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국 최초의 달 착륙선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달 탐사 2단계 사업 목표는 무인 형태로 운영될 달 착륙선의 독자 개발과 월면 탐사 능력 확보, 달 표면 연착륙 실증이다. 사업 기간은 올해 10월부터 2033년 12월까지다.달 착륙선 발사 시점은 2032년이다. 과학 탐사 목적으로 착륙선에 실릴 장비와 정확한 착륙지는 향후 결정될 예정이다. 달 착륙이라는 목표는 2022년 윤 대통령이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천명한 바 있다.현재 한국은 달 탐사 1...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의 병상 수가 많을수록, 지자체의 합계 출산율이 높을수록 정부로부터 더 많은 교부세를 받는다. 행사·축제 경비 비중이 늘어날 때 교부액이 줄였던 기준도 없어진다행정안전부는 1일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의 ‘2025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및 부동산교부세 개선방안’을 발표했다.지역의 공공보건의료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지자체가 설립·운영하는 지방의료원, 권역재활병원, 시·도·군립병원의 병상 수에 비례해 교부세를 더 많이 지원하기로 했다. 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규제 특례 등이 적용되는 기회발전특구 면적이 클수록 교부세 지원 액수가 커진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직장·학교가 있어 체류하는 생활인구도 교부세 지원 기준에 새로 포함된다.합계출산율이 높은 지자체에 더 많은 교부세가 배분되도록 출산장려 보정수요 반영비율이 75~300%에서 150~600%로 두 배가 된다. 교부세를 지원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