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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1-05 17:35 조회 4회 댓글 0건본문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부터 ‘데드덕(권력공백)’ 위기를 맞았다. 지난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19%로 취임 후 최저를 찍었다. 민주화 이후 임기 반환점을 맞는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를 기록한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 하야, 탄핵이란 단어가 시민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1987년 민주항쟁과 개헌을 통해 우리 사회는 군부독재를 청산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이뤄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도 분명해지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은 민주주의 훈련이 안 된 인물이 대통령이란 통제받지 않는 권력을 갖게 되면 사회를 얼마나 후퇴시킬 수 있는지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윤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자유란 단어를 35번이나 사용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확대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그가 말한 자유는 밀턴 프리드먼의 무정부주의적 자유주의에 그칠 뿐 공화주의적 자유주의로 나아가지는 못했다. ‘부정식품을 먹을 자유, 120시간 노동할 자유’만 ...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기업 직장인이나 구직자들이 직종과 업종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노조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설립됐다. ‘직장갑질119 온라인 노조’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설립신고증을 발부받아 온라인 카페를 기반으로 활동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노조 가입·결성이 어려웠던 노동자들이 익명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새로운 형태의 노조가 만들어진 것은 환영할 일이다.노조가 출범하자마자 사회복지지부·한국어교원지부 등 2개 업종별 지부가 설치됐다. 앞으로 병의원 및 정보기술(IT) 등 업종이 산하에 추가될 예정이다.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한 뒤 일정 규모(30명) 이상이 되면 업종지부를 결성하는 초기업노조는 처음이다. 이 2개 업종은 사업장 규모가 작아 노조 결성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곳 노동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을 당해도 호소할 곳이 없는 등 고충이 많았다고 한다. 노조 설립을 계기로 이들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조건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온라인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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