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출장 필수 교육 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아동의 팔을 잡아끌면서 일어나라고 소리친 초등 교사의 행동은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적법한 교육 과정에서 물리적 힘이 다소 가해진 것만으로는 신체적 학대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다. 교사의 교육 행위와 학대의 구분을 더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2019년 3월 초등학교 2학년 담임을 맡은 최씨는 자신의 학급에서 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학습에 참여하지 않고 이어진 점심시간에도 급식실로 이동하지 않자 “야, 일어나”라고 소리치며 팔을 세게 잡아 일으키려 했다. 최씨는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2심은 “대화나 비신체적인 제재 등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훈육이 불가능해 신체적 유형력을 통한 지도가 필요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내년 1월 도입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자고 밝혔다. 내부 논란 끝에 결국 정부·여당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보수 실용주의’를 앞세워 외연을 확장해 차기 대선을 도모하기 위한 행보로 평가된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기조를 비판해온 민주당의 자기모순이자 정체성 훼손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쉽지만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 도입) 강행이 맞겠지만,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금투세 면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손실 이연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등의 대안을 고민했다면서도 “현재 대한민국 증시가 가진 구조적 위험성과 취약성을 개...
18년째 표류하고 있는 인천 청라시티타워 건립에 또 제동이 걸리면서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이용우(인천 서구을) 의원과 서구 청라 주민들은 4일 인천시청에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지방항공청(서항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라시티타워를 애초 높이 448m 원안대로 건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김포공항의 관제를 책임지는 서항청은 인천경제청이 청라시티타워 건축허가 절차를 진행하면서 2012년, 2017년, 2021년 등 3번에 걸쳐 의견조회를 했을 때 항공로 간섭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면서 “지난 4월 김포공항 항공로에 간섭될 수 있다며 갑자기 사업을 중단시켰다”고 주장했다.이어 “서항청이 청라시티타워 건축이 비행경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로 이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라며 “서항청은 청라시티타워의 항공로 간섭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잘못이 있는 만큼, 잘못을 치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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