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납북자가족모임이 31일 예고했던 대북 전단 살포 일정이 경기도와 시민단체들의 저지로 현장에서 취소됐다. 납북자가족모임은 대북 전단을 준비해 현장에 도착했으나 강경한 저지 분위기에 살포행위를 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나 주민들과의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다.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예정했던 대북 전단 살포 계획을 취소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경찰과 도지사가 살포행위를 하지 말라고 협박해 행사를 취소하고, 오늘 기자회견이 끝난 뒤 다시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할 계획”이라면서 “이제는 풍선이 아닌 드론을 사용한 행사를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날 납북 피해자 6명의 사진과 설명이 적힌 비닐로 된 대북 전단 10만 장, 1달러 지폐를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낼 계획이었다.한편 대북 전단 살포를 반대하는 시민들은 납북자단체 집회 현장 맞은편에서 집회를 열고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하라”고 외쳤다. 한 젊은 남성...
전국이 맑고 포근한 가을 날씨를 보인 3일 서울 성동구 서울숲을 찾은 시민들이 단풍 물든 숲길을 걷고 있다.
정부가 일용근로소득에 건강보험료(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부담 형평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다. 일용근로소득은 건강보험법상 건보료 부과대상이지만 그간 저소득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걷지 않았다.정부 “일용근로소득에 보험료 부과 검토”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건보당국은 일용근로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일용근로자는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노동을 제공하며 일급 또는 시급을 받은 근로 형태를 의미한다. 일용근로소득은 일용근로자가 일급 또는 시간급 등으로 받는 급여다.건강보험법상 건보료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 등에 부과된다. 일용근로소득 역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속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건보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하지만 그간 한국에서 일용근로소득은 저소득·취약계층 소득이라는 인식이 강해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았다.복지부는 지난 2월 ‘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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