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군납용 전지 품질검사 과정에서 시험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사고 수사본부는 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업무방해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박 대표와 아리셀 관계자 등 총 12명을 지난 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박 대표 등은 아리셀이 국방부에 전지를 납품하기 시작한 2021년부터 줄곧 군의 품질검사 시험데이터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올해 2월까지 47억원 상당을 군납한 혐의를 받는다.수사 초기 경찰은 이 사건을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이 주도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박 대표와 박 본부장의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박 대표 역시 품질검사 조작 과정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을 전해졌다.경찰은 지난달 25일 아리셀의 모회사인 에스코넥과 관련해서는 2017∼2018년 국방부에 82억원 상당의 전지를 납품할 당시 군의 품질검사를 조작하며 군납한 혐의로 에...
후진을 하던 쓰레기 수거 차량에 초등학생이 치여 숨진 사고는 ‘설마’하는 안전불감증이 부른 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3인1조 근무원칙은 지켜지지 않았고, 차량 운전자는 후방카메라가 있었음에도 백미러만 확인한 채 차를 후진시켰던 것으로 확인됐다.광주 북구 신용동 아파트 단지내 어린이 사망사고를 조사중인 광주 북부경찰서는 31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49)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한 폐기물 업체 소속 A씨는 지난 30일 오후 1시20분쯤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초등학생 B양(7)을 쓰레기 수거 차량으로 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당시 쓰레기 수거를 위해 후진를 하다 B양을 들이받았다. 인근 초등학교에 다니던 B양은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이었다.사고는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비극이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작업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를 포함, 3명이 1조를...
국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40건 발의했으나 1건만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정치권이 잇따른 검사 사직과 신규 수사인력 채용 지연 사태 등 공수처의 위기 상황에 대한 해법을 알면서도 문제 해결의 의지는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4일 경향신문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 21대 국회와 현재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총 40건이다. 21대에서 35건, 22대에서 5건이 발의됐다. 하지만 통과된 법안은 1건 뿐이었고, 4건은 통과안에 반영돼 폐기(대안반영 폐기)됐다. 나머지 30건은 지난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개정안에는 공수처가 현재 직면한 난관에 대한 해법이 담겨 있었다. 대표적인 내용이 수사 인력 부분이다. 공수처 수사 인력 정원은 처장·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서울중앙지검 산하 반부패수사 3개 부서(30명)보다 적다. 지난해 공수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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