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떨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지난 30일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에서 검찰 구형이 모두 인정된 것은 이례적이다. 사법부가 딥페이크를 반인륜적 범죄로 간주해 철퇴를 내린 것이다. 법원의 무거운 단죄가 피해자들에게 한 조각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한다.이른바 ‘n번방’ 사태로 디지털 성범죄의 참혹한 실상이 드러난 게 4년 전이다. 그럼에도 수사는 늘 뒷북이고, 가해자는 초범 등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치 사냥감을 선택하듯 피해자를 선정해 성적으로 모욕하며 인격을 말살했다”며 “법과 도덕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고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판결을 계기로 딥페이크가 중대 범죄이고, 가해자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사회에 각인시켜야 한다.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범람하고 있다. 기술 발전으...
2016년 미국 대선에서 예상을 깨고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자 ‘샤이 트럼프’가 주목받았다.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던 유권자들이 대거 트럼프에게 투표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트럼프 지지자들이 여론조사에서 조직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증거는 없었다. 그렇다고 반증하기도 어려웠다. 이 말에는 현대 대의민주주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여론조사 업계, 이에 의존하는 주류 언론이 자신들의 처참한 예측 실패를 사후 정당화한 측면이 있었다.5일 치러지는 이번 대선에서는 ‘히든 해리스’라는 말이 뜨고 있다. ‘수줍어하는’ 대신 ‘숨은’이란 말이 민주당 후보를 꾸미는 게 차이이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후보로 정해진 뒤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지키다 주요 경합주에서 트럼프에게 추월당한 조사가 나오자 부쩍 더 주목받았다. 이 말에는 민주당이 아직 못 찾아낸 해리스 표를 끌어내려는 선거 전략이 담겨 있다.대표적 사례는 주요 경합주에서 방영되고 있는 30초 분량 TV광고이다. ‘누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