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녹색 신호등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동과 충돌한 운전자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법원은 피해아동이 사고 후 바로 등교하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운전자에게 상해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8일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2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서울 용산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주행하던 중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당시 9세)과 부딪쳤다. 당시 A씨는 차량 적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어간 상태였다. 주행 속도는 밝혀지지 않았다. B군은 병원에서 약 2주간 안정이 필요하다는 ‘안정가료’ 진단을 받았다. A씨는 “B군이 자신의 차량에 부딪혔더라도 그로 인해 일상에 지장을 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1심은 A씨에게 벌금 ...
어느 날부턴가 잘 넘어지기 시작하는 아빠를 고등학교 1학년 딸은 그저 웃으며 대했다. 실수인 줄 알았던 아빠의 넘어짐은 점점 심해졌고, 1년 가까이 병원을 헤다 원인이 ‘루게릭병’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입원 수속, 보험 신청처럼 학교만 다니던 10대 청소년이 알기 어려운 말들이 등장한다. “보호자를 데려오라”는 말에 아이가 할 수 있는 말은 ‘없어요’ 뿐이다.가족돌봄청년들의 모임인 ‘영케미(영케어러들의 케미)’ 회원들이 이라하 웹툰 작가와 함께 제작한 인스타툰의 내용 중 하나다.3일 서울시복지재단에 따르면 영케미와 이 작가는 지난 7월 북콘서트에서 처음 만났다. 이후 다른 가족돌봄청년들이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반복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인스타툰을 함께 제작하기로 했다. 인스타툰은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됐다.이번에 공개된 인스타툰은 총 7편으로 1,2편은 신체장애로 인한 돌봄, 3,4편은 정신장애로 인한 돌봄, 5~7편은 ‘영케미’로 만...
검찰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달아나 18년 만에 붙잡힌 50대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지혜)는 3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4)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김씨가 저지른 범죄 중대성 등을 고려해 징역 25년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김 씨에게 15년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려달라고 했다.김씨는 2006년 전남에서 흉기로 한 여성을 협박해 성범죄를 저지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12년간 전국 각 경찰서의 중요 지명 피의자로 공개수배됐다. 18년간 도주를 이어오던 A씨는 지난 7월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김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재판부는 2025년 1월 9일 목포지원에서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