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31일 공천개입 정황이 담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내용을 두고 대통령실이 이 의원을 언급하며 해명하자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변명하다니 말미잘도 이것보다는 잘 대응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 의원은 자신이 공천의 최고결정권자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도 “저는 100% (윤 대통령에게 공천 결과를) 가져간 적이 없다”고 했다.이 의원은 이날 대통령실의 입장문이 발표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대통령이 공관위에서 보고받는 줄도 알지 못했고, 또 후보 측 관계자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하는지도 몰랐다. 그건 바로 니들이 해명해야 한다”고 했다.대통령실은 이날 공천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이준석 당시 당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최고위에서의 전략공천 결정은 문제가 없다고 자세히 설명한 바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 ...
통합공공임대주택 한 호를 공급할 때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가로 보는 손실이 1억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 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정부의 지원 단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LH와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4일 공동개최한 ‘공공임대주택 지원확대방안 정책토론회’에서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과 실제 사업 단가를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다.진 교수가 LH 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통합공공임대 한 호를 짓는 데 1억9100만원(지난해 기준)이 든다고 보고 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재정(36%), 기금 융자(34%), 입주자(12%), LH(14%)가 나눠 충당하도록 설계했다. 하지만 LH가 실제로 집행한 사업비는 호당 3억200만원이었다. 호당 1억1000만원의 추가 비용은 사업자인 LH가 모두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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