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티비연동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부터 ‘데드덕(권력공백)’ 위기를 맞았다. 지난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19%로 취임 후 최저를 찍었다. 민주화 이후 임기 반환점을 맞는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를 기록한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 하야, 탄핵이란 단어가 시민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1987년 민주항쟁과 개헌을 통해 우리 사회는 군부독재를 청산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이뤄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도 분명해지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은 민주주의 훈련이 안 된 인물이 대통령이란 통제받지 않는 권력을 갖게 되면 사회를 얼마나 후퇴시킬 수 있는지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윤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자유란 단어를 35번이나 사용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확대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그가 말한 자유는 밀턴 프리드먼의 무정부주의적 자유주의에 그칠 뿐 공화주의적 자유주의로 나아가지는 못했다. ‘부정식품을 먹을 자유, 120시간 노동할 자유’만 ...
경찰이 ‘제76주년 과학수사의날’을 맞아 과학수사관들이 갖춰야 할 윤리규범을 새로 마련했다.경찰청은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1층 어울림마당에서 제76주년 과학수사의날 기념식을 열었다. 과학수사의날은 1948년 11월4일 내무부 치안국 감식과 신설일을 기념해 지정됐다.이날 행사에선 과학수사관들이 갖춰야 할 핵심 가치를 담은 ‘과학수사관 윤리규범’ 선포식도 진행됐다. ‘진실 추구’ ‘중립성 유지’ ‘증거 보호’ ‘전문성 향상’ ‘절차 준수’ ‘인권 존중’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된 윤리규범은 과학수사 표준업무 처리지침에 반영돼 과학수사관 신규 임용 및 교육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경찰이 법의학·법과학·과학수사 등 3개 분야에서 시행하는 올해 ‘과학수사 대상’은 김유훈 대한법의학회장, 임시근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교수, 장성만 경남경찰청 과학수사계 경감이 받았다.김 회장은 24년간 법의학 분야에 종사하며 서울 지역의 현장 검안 업무를 담당해왔다. 임 교수는...
한국학력평가원이 펴낸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한 일반계 고등학교가 사립 문명고등학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교과서 필진 중 한 명이 문명고 교사다.31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 경산시에 위치한 문명고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개정 교육과정 한국사 1·2 교과서로 한국학력평가원 출판본을 선정했다. 문명고가 교과서 선정 과정을 거친 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나이스(NEIS)를 통해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 주문을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과서는 친일 인사와 독재 정권을 옹호해 논란이 됐다.문명고는 전국 일반계고 중 유일하게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를 채택했다. 이병철 문명고 교사가 해당 교과서 Ⅱ단원을 집필했다. 한국사 1 Ⅱ단원은 근대 이전 시기를, 한국사 2 Ⅱ단원은 광복 이후부터 박정희 정부 시기까지 다룬다. 문명고는 2017년 박근혜 정부 당시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돼 논란이 됐다.이 교사는 과거에 이승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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