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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09-27 19:08 조회 3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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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좋은그림1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백 사태가 임박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재 재판관 등 3명의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퇴임하는 헌법재판관 3명 모두 국회 선출 몫으로 임명됐는데 여야는 후임자 추천 권한을 놓고 지루한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 일각에선 여야의 정치적 셈법이 작동하면서 후임 헌법재판관 선출을 둘러싼 대치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때문에 최고 사법기관인 헌재의 재판관 결원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 소장과 이·김 재판관 등 3명의 임기는 다음 달 17일까지다. 이들이 물러나면 총 9명인 헌법재판관 중 3명의 자리가 비어 6명이 된다. 헌재가 사건을 심리하려면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재판관 7명이 안 되면 변론도 열 수 없다. 이들의 후임을 제 때에 세우지 않으면 헌재가 ‘기능정지’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헌재는 “이번 달 결정 선고 날짜를 잡지 않았고 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전날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 회동에 관해 “만찬의 성과는 저녁 먹은 것”이라며 “현안 관련 얘기가 나올만한 자리가 아니었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만찬 회동 직후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독대를 재요청한 데 대한 답을 받았냐는 질문에 “좀 기다려보시죠”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독대를 다시 요청한 이유에 대해 “중요한 현안에 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필요가 여전히 있지 않겠나”라며 “(어제 만찬 자리는) 그런 말씀을 나눌 자리가 아니었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또 만찬 성과를 묻는 질문에 “만찬의 성과는 저녁을 먹은 것”이라며 “소통의 과정이라고 길게 봐주시면 어떨까 싶다. 일도양단으로 (성과가)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대통령실에서도 중요한 문제에 대해 해법 찾으려는 생각을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한 대표는 거듭된 독대 요청과 당정갈등 논란에 대해 “정치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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