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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고발요청 건수 ‘뚝’…‘의무’ 잊은 윤 정부의 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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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09-27 12:27 조회 5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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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후 중소벤처기업부가 의무고발요청제도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을 고발 요청한 건수가 전 정부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대기업 등의 불공정행위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중기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중기부가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한 사건은 2019~2021년 연평균 10건이었으나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는 연평균 2건으로 급감했다. 공정위가 중기부에 송부한 사건 중 중기부가 고발 요청을 한 비율도 15.9%에서 3.4%로 감소했다.의무고발요청제도란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한 사건에 대해 감사원·중기부·조달청이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을 이유로 고발 요청을 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는 제도다.공정위가 중기부에 보낸 사건 수는 문재인 정부...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만큼이나 떠나고 싶은 여행지도 많은 경북에서 가을을 맞아 다양한 주제의 축제가 펼쳐진다.경북 안동시는 대한민국 명예 대표 문화관광축제인 ‘2024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중앙선 1942 안동역, 탈춤공원 등에서 열린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축제는 역대 가장 많은 25개국 출신 34개 팀이 공식 참가한다. 공식 초청된 외국 공연단 외에도 해외 13개 팀이 경연대회에 자발적으로 참가했다.탈춤공원에서는 국내·외 탈춤공연이 펼쳐지고 각종 체험, 먹거리, 놀이동산, 야시장, 탈 문화 테마 거리가 조성된다. 백종원 대표가 개발한 탈춤축제만 전용 메뉴도 맛볼 수 있다.하회마을에서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 한국의 탈춤공연과 하회별신굿탈놀이가 매일 진행된다. 부용대에서 펼쳐지는 불꽃놀이인 ‘하회선유줄불놀이’도 예정돼 있다.상주에서는 다음달 4~6일 ‘제2회 상주세계모자페스티벌’이 경상감영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모자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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