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장비1 경기 수원시가 전세사기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피해 주택의 82%는 공동담보가 설정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동담보로 묶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모든 주택의 경매가 끝날 때까지 피해 구제가 어려워 피해자들은 장기간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수원시는 한국도시연구소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가구 실태분석’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는 전세사기 주택의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 정보와 피해 가구 설문조사 정보를 연계해 이뤄졌다. 지방자치단체가 등기부등본을 이용해 전세사기 실태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수원시는 지난 4~5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를 본 374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또 도로명주소가 유효하고 등기부등본이 존재하는 358가구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자(임대인) 정보, 선순위근저당권, 경·공매등기 여부 등을 설문조사 결과와 연계해 분석했다.전체 피해가구 중 수원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였던 ‘정씨...
정부가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급등한 배추의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년 만에 중국산 배추를 수입한다. 초도물량은 16t으로, 중국 산지 상황과 국내 가을배추 작황에 따라 수입 물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또 체감 물가를 낮추기 위해 대형마트 등에서 다음 달 2일까지 할인 지원을 실시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원예농산물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오는 27일 중국에서 들여오는 배추 수입물량은 16t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시장에 공급하며, 한시적으로 할당관세(0%)가 적용된다.정부 차원의 배추 수입은 2010년, 2011년, 2012년, 2022년에 이어 이번이 다섯번째다.2년 만에 수입되는 중국산 배추는 가정용으로 공급되지 않고 주로 업체에 공급될 예정이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수입 중국산 배추의 수요처는 외식업체, 식자재업체, 김치 수출 업체가 될 것”이라며 “과거 중국산 배추를 수입했을 때도 가정용으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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