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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09-27 09:46 조회 54회 댓글 0건본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법 사건 처리율이 31%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처리 장기화를 막기 위해 노동부로부터 독립된 조직인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노동부가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1월27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717건이다. 이 중 노동부가 기소 여부를 판단해 검찰로 송치한 사건은 128건, 내사종결한 사건은 95건이고 수사 중인 사건은 494건이다. 사건 처리율은 31.1%로 지난해 말(34.3%)보다 3.2%포인트 하락했다.검찰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 10일까지 중대재해법 사건 145건을 송치받거나 직접 입건해 60건을 기소했다. 18건은 불기소 처분했고, 나머지 67건에 대해선 수사 중이다.중대재해법 사건 처리가 장기화되면 피해자 혹은 유족들은 사고·질병의 원인...
네이버는 올해 안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중동 총괄 법인인 가칭 ‘네이버 아라비아’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네이버는 사우디의 중동지역 본부 유치 정책인 ‘RHQ’ 프로그램에 참여해 첨단기술 분야의 대규모 국책과제들에 협력하고 다양한 사업 기회를 발굴할 예정이다.다국적 기업이 사우디에 지역본부를 두는 경우 RHQ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라이선스 발급 1년 안에 15명의 지역본부 직원을 채용해야 한다. 사우디 투자부에서 지정한 필수 활동도 이행해야 한다. 사우디는 RHQ 프로그램으로 설립된 중동지역 본부에는 10년간 사우디인 고용 의무를 면제하고 비자 관련 규제도 완화해준다.네이버는 사우디에서 진행되는 개별 사업 단위별 합작법인(JV) 설립도 함께 추진한다. 사우디 디지털 트윈(현실세계와 똑같은 환경을 가상으로 구현하는 기술) 플랫폼 구축 사업 파트너로 참여 중인 사우디 자치행정주택부, 국립주택공사 등과 JV를 구성하는 식이다.최근 네이버는 사우디의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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