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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09-27 11:45 조회 3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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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걸어두면좋은그림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명 ‘법 왜곡죄’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며 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구형을 받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과도한 수사도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 입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형법 개정안을 포함해 총 150개 법안을 상정하고 이를 법안소위로 보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엔 검사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은 경우, 범죄 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하지 않은 경우, 피의자·피고인의 유불리와 상관없이 증거를 은닉·불제출·조작한 경우, 증거해석·사실인정·법률적용을 왜곡한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이 의원은 김 여사가 연루된 ...
중국이 시중은행 유동성 공급 등 경기부양책에 이어 저소득층을 위한 현금 지원 정책과 청년실업 대책을 내놓았다. 당정이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사회안정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26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취업 우선 전략 실시와 고품질 완전고용 촉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중국 당정은 “구조적 취업 모순(문제) 해소를 중점으로 삼고, 대규모 실업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마지노선으로 삼아 노동자의 일자리 안정과 소득 합리화 등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당정은 대학 졸업생 등 청년층과 제대 군인, 농촌 노동자, 빈곤층은 취업 지원 ‘중점 집단’으로 분류했다. 제대군인의 창업을 지원하고, 졸업 후 2년 안에 취업하지 못한 사람이 플랫폼 배달원 등 유연 고용 형태로 취업하면 일정한 사회보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당정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유기업에 금융과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호구,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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