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는법2 광주에서 2명의 사상자를 낸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30대가 도주한 지 사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광주 서부경찰서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를 받는 30대 마세라티 운전자 A씨를 이날 오후 10시쯤 서울 한 지하철역 인근에서 검거했다.A씨는 지난 24일 오전 3시11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서울 소재 법인 명의로 등록된 수입차 마세라티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이 사고로 연인관계인 20대 오토바이 탑승자 2명이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동승자인 20대 여성이 숨졌다.사고 직후 지인 B씨가 몰던 벤츠를 타고 타지역으로 도주한 A씨는 휴대전화 전원을 끄며 수도권 지역에서 도피 행각을 벌였다.경찰은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 4개팀 30여명을 투입해 A씨의 도주 경로를 추적해왔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서울에서 연행 중”이라며 “음주운전 여부 및 도주한 이유 등을 ...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중소벤처기업부가 의무고발요청제도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을 고발 요청한 건수가 전 정부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등의 불공정행위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중기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중기부가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한 사건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10건이었으나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는 연평균 2건으로 급감했다. 공정위가 중기부에 송부한 사건 중 중기부가 고발 요청을 한 비율도 15.9%에서 3.4%로 감소했다.의무고발요청제도란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한 사건에 대해 감사원·중기부·조달청이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을 이유로 고발 요청을 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는 제도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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