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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스스로 학위·의사면허 반납” 조국,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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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09-27 09:17 조회 4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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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조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전날 불구속 송치했다.앞서 조 대표는 지난 3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저와 제 딸(조민씨)은 기소와 기소에 따른 하급심 유죄 판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조민씨가)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말한 데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당했다.조 대표측은 지난 7월 경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조민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다만 법리적으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측은 이어 조 대표의 ‘스스로 반납’ 발언을 두고 “학위반납이라는 현행법상 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학위반납이라는 표현은 대학교의 졸업생에 대한 입학취소 처분을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사용된 것”이라고 반박...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 지도부의 24일 만찬 회동이 현안 논의 없이 빈손으로 끝났다. 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추락의 원인으로 꼽히는 의정 갈등, 김건희 여사 논란 등 민감한 현안은 대화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한 대표가 요청한 윤 대통령과의 독대도 이뤄지지 않았다. 여당 내에서는 “대통령 혼자 원전 이야기만 했고, 말 그대로 밥만 먹는 자리였다”는 불만이 나왔다. 윤·한 갈등이 국정운영의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만찬은 용산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에서 오후 6시30분부터 약 1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만찬에선 주로 다뤄진 주제는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 성과였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통령은 식사를 하면서 여야 관계와 국정감사, 체코 방문과 원전 생태계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체코 순방 성과를 설명하며 “세계적으로 원전시장이 엄청 커지면서 체코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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