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범위가 아동·청소년 피해자에서 성인 피해자로 확대된다. 텔레그램 등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들도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유통을 방치하면 과징금을 내야 한다.국무조정실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교육·홍보 등 4개 분야에서 10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가 성인이어도 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나선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만 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경찰관임을 밝히지 않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증거 수집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겠다는 취지다.중대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의 피의자에겐 구속수사 원칙을 세웠다. 다만 딥페이크 성...
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 대해 “처참하고 참담했다”고 비판했다. 공천개입 등 의혹을 모두 부인한 윤 대통령 주장을 반박할 추가 녹음 파일 공개도 시사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한 담화”라며 “대통령 인식과 태도는 처참했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 심정은 참담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이 삼권분립 위배라면서 정작 자신은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특검에 참여했는가”라면서 “민심을 따를 것인지 용산 권력과 함께 몰락할 것인지 한동훈 대표는 이제 결단하라”고 특검 동참을 압박했다.이재명 대표는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며 “당연히 의문이 있으면 누구든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미 공개된 녹취가 공천 관련 대화가 아니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은 거짓”이라며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녹취를 이미 확보했고 공개할 예정”이라고...
경제 정책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독일의 이른바 ‘신호등 연정’이 사실상 붕괴했다. 현 독일 정부는 사회민주당(빨강), 자유민주당(노랑), 녹색당(초록) 3개 정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해 ‘신호등 연정’이라 불린다.사회민주당 소속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6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자유민주당)에 대한 해임을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내년 1월15일 연방의회에 자신에 대한 신임 투표를 묻겠다고 발표했다.숄츠 총리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린드너 장관이 이를 거부했다며 “이는 무책임한 행동이며 총리로서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린드너 장관이 “자신의 지지자와 당의 생존에만 관심이 있다”면서 “너무 자주 신뢰를 깼다” “이해할 수 없는 이기주의”라며 맹비난했다.친기업 중도우파 성향 자유민주당 대표인 린드너 장관은 사회복지를 축소하고 법인세 인하 등으로 기업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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