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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09-26 15:39 조회 52회 댓글 0건본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법 사건 처리율이 약 31%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처리 장기화를 막기 위해 노동부로부터 독립된 조직인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노동부가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1월27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717건이다. 이 중 노동부가 기소 여부를 판단해 검찰로 송치한 사건은 128건, 내사종결한 사건은 95건이고 수사 중인 사건은 494건이다. 사건 처리율은 31.1%로 지난해 말(34.3%)보다 3.2%포인트 하락했다.검찰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 10일까지 중대재해법 사건 145건을 송치받거나 직접 입건해 60건을 기소했다. 18건은 불기소 처분했고, 나머지 67건에 대해선 수사 중이다.중대재해법 사건 처리가 장기화되면 피해자 혹은 유족들은...
65세 이상 고령가구 10가구 중 4가구는 독거노인 가구이고, 혼자사는 고령자 10명 중 3명 이상은 대화 상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거노인 가구는 생활비를 정부나 사회단체 등 복지체계에 의존하는 비율이 전체 고령자 가구에 비해 높았다.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4 고령자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체 고령자 가구 565만5000가구 중 혼자사는 가구는 213만8000가구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16만5000가구 늘었다. 혼자사는 고령자 가구 비중은 2015년 이후 계속 늘어나 지난해 37.8%를 기록했다. 성별로 보면 여성(69.0%)이 남성(31.0%)보다 2배 이상 많았다.혼자사는 고령자는 전체 고령자보다 복지체계 의존 정도가 높았다. 생활비 마련 방법에 대해 ‘본인 및 배우자’라는 응답은 전체 고령자에서는 68.7%인 반면, 혼자사는 고령자에서는 49.4%로 절반에 못 미쳤다. 대신 ‘정부 및 사회단체를 통해 마련한다’는 응답은 전체 고령자에서는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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