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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09-26 07:58 조회 59회 댓글 0건본문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경찰이 검거한 마약류 사범이 95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총 9498명이다.마약류 종류는 향정이 7007명(73.7%)으로 가장 많았고 마약 1457명(15.3%), 대마 1025명(10.8%) 등이 그 뒤를 이었다.사범 유형은 투약 4434명(46.7%), 판매 3679명(38.7%), 밀경(마약을 불법으로 몰래 재배하는 행위) 1237명(13.0%), 밀수 124명(1.3%), 제조 24명(0.2%) 등이다.마약 유형별 압수량은 전년 동기 대비 대마씨앗 5870%, 코카인 903.4%, 해쉬쉬 258.6%, GHB(일명 물뽕) 217.9%, 양귀비 씨앗 37.8% 등으로 늘었다.마약류 사범 검거 수는 매년 늘고 있다. 2019년 1만411명, 2020년 1만2209명, 2021년 1만238...
정부가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에게 세금을 매기는 이른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정부가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정부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19일 입법조사처의 ‘반려동물 보유세 검토 필요’ 의견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당시 입법조사처는 ‘국감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정부가 제시한 개식용 종식 로드맵 이행을 위해서는 개사육 농장의 동물 인수 등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어 별도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현재 전국 개사육 농장에 남아있는 개는 약 45만 마리로 추정되는데, 정부 방침에 따라 개사육 농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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