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빼돌리고 이에 항의하자 보복조치까지 한 선박용에어컨 제조업체 하이에어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기술 유용행위 관련 사건 중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고 법인·대표이사가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이에어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6억4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술유용 관련 사건 중 과징금 액수로는 역대 최대다. 또 공정위는 하이에어코리아 법인과 대표이사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하이에어코리아는 선박용 에어컨, 댐퍼 등 공기정화·조절 장비를 제조해 국내외 대형 조선업체에 공급하는 사업자다. 국내시장의 98%, 세계시장의 4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하이에어코리아는 2020년 생산 원가 절감을 위해 2015년부터 하도급 거래를 해오던 중소 하도급업체 A사의 도면을 빼돌려 유사한 제품을 자체 개발했다. A사는 2022년 7월 하이에어코리아 생산공장에 방문했다가 기술...
한때 왕조라 불렸던 전북 천하는 끝났고, 강등 위기는 현실이 됐다.최근 4경기에서 승점 1점을 챙기는 데 그친 전북(승점 36점)의 순위는 강등권인 11위다. 정규리그 2경기를 남긴 전북은 2부로 자동 직행하는 꼴찌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승점 차가 2점이라 1부 생존을 장담하기 힘들다. 전북은 10일 역시 강등권인 대구FC(10위·승점 40점)와의 맞대결에서 승리해야 실낱같은 희망을 손에 넣을 수 있다.‘닥공’(닥치고 공격)이라는 구호로 K리그를 호령했던 전북은 최근 3경기에서 한 골도 넣지 못했다. ‘닥공’이라 불렸던 전북은 올해 36경기에서 45골을 넣었다. 파이널라운드B(7~12위)에선 가장 많은 골을 넣었으나 실점(57골)도 가장 많아 실속이 없다. 지난여름 최고 연봉을 보장하며 데려온 이승우(11골)를 제외하면 두 자릿수 득점을 한 선수도 없다. 전북은 매년 선수단 연봉으로만 K리그 1·2부를 합쳐 최다인 200억원 가까이를 쓰는 구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총 95억원 가량 반영된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했다.법사위는 지난 7일 예결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다고 반발하며 의결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법사위 야당 위원들은 이날 검찰과 감사원의 특활비가 목적과 금액, 대상 등이 입증되지 않은채 ‘깜깜이 예산’으로 쓰여온 사실을 지적하며 이를 삭감했다. 특활비의 불투명한 사용 문제는 그간에도 여러 차례 지적돼 왔으나 개선되지 않은 바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검찰개혁 등의 제도적 개혁이 현실적으로 힘든 만큼, 특활비 삭감 등을 통해 검찰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인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앞서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도 성명을 통해 “검찰이 입증하지 않는 특수활동비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라며 “법무부 장관은 ‘중요한 수사를 못한다’며 불만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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