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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09-26 00:57 조회 57회 댓글 0건본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만찬이 장기화되고 있는 의료대란 사태의 분기점이라며 정부·여당의 책임을 부각했다. 전날 진행된 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 간의 간담회에서는 정부를 뺀 ‘여야의 협의체’라도 먼저 가동하자는 의견이 나왔다.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만찬 회동을 두고 “배만 채우고 성과는 없는 ‘빈손 만찬’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의료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작은 실마리라도 만들 수 있는 자리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박주민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특히 내일 만찬이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만찬에서 한동훈 대표가 아무 소득 없이 돌아온다면 국민의힘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전날 의협과 1시간50분 간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현재 의료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눴다. 간담회에서는 의료대란을 해소할 ...
경찰이 위장수사로 지난 3년간 미성년자 대상 디지털성범죄 피의자를 1416명을 붙잡았다. 보안성이 뛰어난 텔레그램 등에서 벌어지는 디지털 성범죄를 해결하려면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 한정된 위장수사 범위를 성인 대상 범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3일 경찰청 자료를 보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찰 위장수사를 허용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시행된 2021년 9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총 515건의 위장수사로 1416명을 검거하고고 이 중 94명을 구속했다.범죄 유형별로 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배포’가 400건(77.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알선 66건(12.8%), 성착취 목적 대화 21건(4.1%), 불법촬영물 반포 등 19건(3.7%) 순이었다.현행법상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대상이다.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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