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2기 행정부에서 미·중 경쟁은 더욱 격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더 강화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중국에 대한 거친 압박을 예고했다. 중국은 ‘트럼프 시대’에 대비하며 미국과의 장기전을 준비해 왔다.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을 일자리를 가져가는 적으로 규정하며 경제적 대결과 공급망 분리를 가속화하겠다고 밝혀 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등 첨단기술을 규제하며 중국의 ‘미래’를 겨냥했다면 트럼프 당선인은 당장 중국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조처를 예고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내놓은 정책 제안 ‘어젠다 47’에 전체 수입품에 20%의 관세를 물리고 특히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최소 6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약속했다. 자동차 등 일부 제품에는 200%까지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제안했다. 멕시코를 통한 우회 수출도 저지하기 위해 중국 업체가 멕시코에서 생산한 차량에도 관세를 100% 부과하겠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행정부...
청년 유튜버 A씨는 만 34세 미만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창업하면 5년간 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실제 사업장은 서울에 있는데도 경기도 용인의 한 공유오피스에 매달 2만원의 월세만 내고 서류상 사업자로 등록했다. A씨는 3년간 수 십억원의 수입을 올리고도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관할 세무서는 A씨가 해당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 후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감면받은 소득세와 가산세를 추징키로 했다.‘무늬만 지방사업자’들이 경기 용인·인천 송도 등에 있는 공유오피스에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해 탈세를 일삼다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지방에 창업한 중소기업에 법인세나 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해주는 제도를 악용한 사례다. 문제는 정부가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한 기업인 2세들에게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확대하려 한다는 점이다. 정부안대로 세법이 개정되면 가업상속공제도 상속세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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