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캐피탈 원가 절감을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중국업체에 넘긴 보일러 제작기업 ‘귀뚜라미’가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 수사도 받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5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던 부품의 구매단가를 절감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하고, 동일 제품을 개발할 것을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공정위 조사 결과, 귀뚜라미홀딩스는 2020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보일러 난방수·배기가스 센서를 납품하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32건을 중국에 있는 경쟁업체에 제공했다. 해당 중국 업체는 일부 센서를 개발해 2021년부터 이를 귀뚜라미에 납품했다. 또 귀뚜라미홀딩스는 2022년 5월 냉방기용 전동기를 납품하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2건을 국내 경쟁업체...
‘15분 도시’ 핵심사업…‘SDG 시티 어워즈’ 최고상 수상부산시는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정책이 아시아태평양 도시 협력 네트워크(시티넷)와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UN ESCAP)가 공동 주관하는 ‘제3회 SDG 시티 어워즈’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SDG 시티 어워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수한 도시 정책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글로벌 시상식이다. 70개 이상 사업이 응모해 14개 사업이 결선에 올랐다.들락날락은 ‘15분 도시 부산’의 핵심사업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과 사회적 포용성을 높인 사례로 주목받았다. 들락날락은 지역 내 낡은 유휴공간을 아이들에게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융복합 공간으로 조성해 교육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한 도시혁신 정책으로 평가받았다.올해 시상식은 필리핀 일로일로에서 열리고 있는 ‘제 44차 시티넷 집행위원회’ 기간인 19일 진행됐다. 시티...
조국혁신당이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혁신당이 공개한 탄핵소추안 초안은 총 115쪽 분량으로, 구체적인 탄핵 사유에는 크게 7가지 항목과 15개의 세부사항을 담았다.혁신당은 탄핵 사유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했다”며 “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 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혁신당이 제시한 탄핵 사유 7가지는 공익실현의무 위배, 헌법 준수·수호 위배, 정치적 중립의무·대의민주주의·정당의 자유위배, 법치주의 위배, 헌법 전문 등 위배,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언론의 자유침해 등이다.구체적 사유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 가방 수수,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경위 등과 관련해 공익실현의무 위배(사익추구)가 적시됐다. 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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