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유 인천공항을 관리·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배드민턴 대회나 임직원 송년회 등도 외부에 맡겨 진행하는 등 용역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발주한 용역 중 40%는 각종 이유 등으로 수의계약했다.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용역 발주 및 입찰내역 등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가 2021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발주한 용역은 모두 603건에 4555억원으로 집계됐다.2021년 671억원이던 용역은 2022년 1272억원으로 늘더니 2023년에도 1166억원으로 1000억원을 넘겼다. 특히 올해는 4월까지만 1445억원의 용역을 발주했다.발주된 용역들은 원칙적으로는 일반경쟁·제한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하지만 유찰과 1인 공급자, 여성기업, 중증장애인생산시설 등 각종 이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도 40%인 243건, 1267억원에 이른다. 현행 국가계약법에는 원칙적으로 2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금...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여부를 놓고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금투세는 민주당이 여당 시절인 2020년 입법을 주도했고, 유예기간 2년을 거쳐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지난 7월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시행 시기를 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라며 유예론을 제기한 뒤 결국 이날 토론회까지 열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을 비판해온 민주당의 자기부정이다. 민주당이 갈팡질팡하는 사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아예 금투세 폐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과세의 기본 원칙이다. 부동산 거래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매기고 쥐꼬리만 한 은행 이자에 꼬박꼬박 세금이 붙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투자로 거둔 수익 중 5000만원 초과분에 세금을 매긴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금융소득이 5000만원 이상 되는 사람은 전체 투자자의 1%인 14만명에 불과하다. 금투세 부과 대상이 되려면 최소 수억...
한국과 미국 국방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 등 저강도 도발에 공동 대응할 필요성을 공감했다.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동의 안보 목표를 달성키 위해서는 일본과 군사협력을 늘려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뜻을 같이했다.국방부는 제25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를 23~24일 서울에서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앙카 리(Anka Lee) 미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가 참석했다. KIDD는 양국 국방부 차관보급 회의로, 이번 회의 내용은 오는 연말에 양국 국방장관이 미국 워싱턴DC에서 여는 제56차 안보협의회(SCM)의 토대가 된다.국방부는 24일 이번 회의에서 대북 확장억제 노력과 과학기술 협력, 유사 입장국과의 연대 및 지역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한·미 양측은 NCG 활동을 통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노력을 지속키로 했다. 또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에 대한 우려와 함께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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