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주차대행 국가인권위원회가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 결합이 가능하도록 난민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했다.인권위는 난민지원단체 활동가가 국내 체류 중인 난민 A씨 등을 위해 낸 진정을 각하하면서 법무부에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 결합이 가능하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A씨 등은 난민법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본국으로 돌아갈 때 고문 등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로 생명·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난민은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경우에만 인정된다.인권위는 이 진정이 입법에 관한 사안이므로 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각하는 형식적 조건에 맞지 않아 사건을 검토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다만 인도적 체류자는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어 한국에 장기적·영구적으로 체류할 가능성이 큰데, 현행 난민법은...
홍준표 대구시장은 10일 국민의힘 지도부 일부를 향해 “내부총질에만 집착한다”며 “난파선의 쥐떼들이 생각난다”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와 친한동훈계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근혜 탄핵 때 자기만 살겠다고 난파선 쥐떼처럼 탈출하는 군상들을 보면서 이땅의 보수우파들은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적었다.홍 시장은 “요즘 하는 당 지도부 일부 모습들이 그때 바른정당 모습의 데자뷰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 그지 없다”며 “뭉쳐서 위기를 헤쳐나갈 생각보다 나 하나 일신만을 위해서 내부총질에만 집착하는 당 일부 지도부 모습을 보면서 꼭 그때의 난파선의 쥐떼들이 생각난다”고 밝혔다.홍 시장은 또 “그때의 쥐떼들을 걷어내고 당을 새롭게 만들려고 노력했으나 새로운 쥐떼들이 들어와 분탕 치는 것을 보고 참 이 당은 미래가 암울하다는 느낌을 요즘 지울 수가 없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당도 정권도 같이 무너진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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