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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09-25 12:14 조회 29회 댓글 0건본문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백 사태가 임박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재 재판관 등 3명의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퇴임하는 헌법재판관 3명 모두 국회 선출 몫으로 임명됐는데 여야는 후임자 추천 권한을 놓고 지루한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 일각에선 여야의 정치적 셈법이 작동하면서 후임 헌법재판관 선출을 둘러싼 대치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때문에 최고 사법기관인 헌재의 재판관 결원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 소장과 이·김 재판관 등 3명의 임기는 다음 달 17일까지다. 이들이 물러나면 총 9명인 헌법재판관 중 3명의 자리가 비어 6명이 된다. 헌재가 사건을 심리하려면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재판관 7명이 안 되면 변론도 열 수 없다. 이들의 후임을 제 때에 세우지 않으면 헌재가 ‘기능정지’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헌재는 “이번 달 결정 선고 날짜를 잡지 않았고 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이 개최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토론회를 두고 “증시가 우하향하면 인버스하라는 발언은 잔인하다”라며 “국내 증시 투자에 ‘더불어인버스’ 하라는 것이 국민께 정치인이 할 소리인지 답답하다”고 밝혔다.권 의원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1400만 국내 투자자들이 입을 모아 이미 ‘폐지’가 정답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시행’과 ‘유예’라는 오답만 국민께 답했다”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이어 “증시 활성화를 통한 기업 성장과 개인의 자산 사다리 복원은 애당초 민주당의 관심이 아니었을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한국주식, 지금 상태면 안 사는 게 좋겠다’ 발언과 ‘금투세 토론회는 역할극’이라는 당내 자백이 이를 방증한다”고 했다.그는 “정작 토론회가 끝났지만 사모펀드 불공정 감세를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이라며 “대장동 의혹에서도 사모펀드는 주요 범죄 수익 통로였다. 혹 이런 점을 염두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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