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한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 부부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 등 명태균씨 관련 문제를 직접 반박하고 명씨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또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생각도 밝힐 전망이다. 여야 정치권이 요구해온 대통령실 인적 개편과 개각 등 국정 쇄신 요구에 답할지도 관심이 쏠린다.윤 대통령은 이날 주제와 분야를 가리지 않고 기자들의 모든 질문에 답변하는 ‘끝장 토론’을 할 방침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힌 바 있다. 정치 현안 외에도 말고도 국방,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통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소상히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약 4개월간 이어져 온 배달앱 상생협의체 논의가 지난 7일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최대 쟁점은 중개수수료율이었죠. 11번을 만났지만 결국 입점업체와 플랫폼 간 접점을 찾지 못했는데요. 공익위원들은 플랫폼의 수수료율 인하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배민과 쿠팡이츠에 11일까지 상생안을 한 차례 더 보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서로 입장 차가 커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합의가 결렬되면 배달수수료 상한제 도입 수순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실효성 확보까지는 가야할 길이 멀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배달수수료가 뭐길래 이렇게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걸까요. 배달앱 상생협의체의 시작부터 끝까지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①중개수수료 ‘왜’ ‘어떻게’ 떼가나요점주가 플랫폼에 지급하는 배달수수료는 ‘중개 비용’입니다. 통상 플랫폼들은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만나는 장(場)을 만들어준 뒤 거래가 성사되면 수수료를 받습니다. 배달앱도 마찬가지인데요. 소비자들이...
출산한 아기 두 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30대 친모가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8일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병원에서 출산한 아이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봉지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편과의 사이에서 3명의 자녀를 둔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1·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영아로, 모든 것을 피고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A씨는 적어도 불법성의 정도가 현저히 낮은 대안이 존재함을 알면서도 범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이미 3명의 자녀를 둔 상태에서 두 아이까지 키우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