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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1-12 12:10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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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정부가 최근 시민들의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를 차단하겠다며 마련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정보 은폐 합법화 시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 활동가와 법률가, 언론인들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최근 행정안전부가 심의·의결한 개정안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부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종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화한다는 취지를 앞세웠다. 이에 대해 법률가와 시민운동가들은 “정치적 판단에 의한 정보공개 차단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권력 감시, 알권리도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권력기관들이 부당한 사유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
충남도의회가 어린이·청소년 유해 도서나 반국가적 자료 반입·열람을 제한한다는 취지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도서 검열 조례’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6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이상근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시작된 제356회 정례회에 상정돼 다음달 심의를 앞두고 있다.조례 개정안은 충남도가 설립해 운영하는 충남도서관이 도서관 자료 선정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반국가적·반사회적·반윤리적인 내용의 자료가 반입되거나 이용자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어린이·청소년 도서는 발달 단계와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선정하고, 청소년 보호 관련 기관·단체나 30명 이상이 서명해 청소년 유해 여부 확인을 요청하면 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자료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이 의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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