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청년 유튜버 A씨는 만 34세 미만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창업하면 5년간 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실제 사업장은 서울에 있는데도 경기도 용인의 한 공유오피스에 매달 2만원의 월세만 내고 서류상 사업자로 등록했다. A씨는 3년간 수십억원의 수입을 올리고도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관할 세무서는 A씨가 해당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감면받은 소득세와 가산세를 추징키로 했다. ‘무늬만 지방사업자’들이 경기 용인·인천 송도 등에 있는 공유오피스에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해 탈세를 일삼다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지방에 창업한 중소기업에 법인세나 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해주는 제도를 악용한 사례다.국세청은 7일 서울에서 사업하는 일부 유튜버·통신판매업자들이 창업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있는 공유오피스에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이틀째 이어간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경제 관련 부처 및 기관의 장이 이날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고금리·고물가 환경에서의 정부 대응책을 비롯해 경제 정책 전반에 관한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예결위는 이날까지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마치고 오는 13~14일에 비경제부처 예산안을 심사한다. 오는 18일부터는 예산안의 감액 및 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를 거쳐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관광특화도시’ 충북 단양군을 찾은 여름철 여행객들의 만족도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단양군은 여행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의 연례 여름휴가 여행만족도 조사에서 단양군이 전국 8위를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컨슈머인사이트는 2016년부터 매년 여름(6~8월) 휴가객 2만5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 뒤 기초지방자치단체별 순위를 발표한다.올해는 1박 이상 국내 여름휴가를 다녀왔다고 응답한 1만7077명을 대상으로 여행지와 여행지 만족도, 추천 의향을 묻고 종합만족도를 산출해 지자체별로 비교했다.단양군은 이번 조사에서 1000점 만점에 735점을 기록했다. 충청권 지자체 중 10위 이내 진입한 것은 단양이 유일하다. 또 지난해 조사에서 21위였던 단양군은 올해 조사에서 13계단이나 뛰어올랐다.경북 경주시가 1위를, 경남 산청군·강원 평창군이 공동 2위를 기록했다. 전남 순천시가 4위와 강원 고성군 5위로 뒤를 이었다.단양군은 단체관광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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