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든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한 주택정비사업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처음 통과했다.서울시는 지난 6일 열린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업성 보정계수를 처음 적용한 재개발사업안 3건을 수정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사업성 보정계수는 지가가 낮아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이 낮은 곳의 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상향하게 도입한 제도다. 지가가 낮을수록 최대치(2.0)에 가까운 보정계수가 적용된다. 허용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되면 공공주택 비중을 줄이고 분양주택 비중을 늘릴 수 있다. 지난 3월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발표’ 때 처음 소개됐고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에 포함됐다.금천구 시흥1동 871번지 일대에는 최고 45층 주택 16동이 들어선다. 총 가구 수는 2072가구다. 정비구역 북측에 체육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을 통합한 공공시설이 들어서고, 남측 공원 하부에는 공영주차장이 140면 계획됐다. 제1종·2...
정부가 올해 30조원의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끌어쓰기로 한 가운데 내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세 정책으로 세수 부족이 지속되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줄이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참여연대는 11일 ‘2025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올해보다 15.4%(2조5000억원) 줄어든 13조8781억원이라고 밝혔다. 공급 유형별로 보면, 정부가 저소득층 임대주택을 직접 짓는 건설공공임대주택 예산(5조2866억원)이 올해보다 6.8% 줄었다. 정부가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활용해 기존 주택을 사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에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매입공공임대주택 예산(3조3175억원)은 올해보다 45.1% 삭감됐다.참여연대는 “정부가 부자 감세 등으로 세수가 부족해지면서 공공임대 관련 예산 편성과 집행을 줄이려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올해 30조원의 세수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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