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충남대 교수들이 7일 ‘윤석열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충남대 교수 80명은 이날 시국선언을 통해 “역대 최악의 대통령 지지율이 증명하듯 윤석열 정권은 내치, 외치의 국정운영 모든 측면에서 낙제점을 받았다”며 “우리는 무도·무능하며, 반민주적·반인권적·반서민적이고 위험한 정권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고 판단하며 윤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지난 2년여의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이 적나라하게 보여주듯 현재 대한민국은 벼랑 끝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본인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 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국가에 대한 마지막 봉사일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그러면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과 한반도 정세 악화, 의정 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누구를 공천 줘라’ 이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다”면서도 “누구를 꼭 공천 주라고 사실 얘기할 수도 있다. 외압이 아니라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명태균씨에게 “김영선(당시 국민의힘 후보)이 좀 해줘라 그랬다”고 말한 통화 녹취가 공개되자 해당 발언은 ‘의견 개진에 불과했다’는 식으로 반박한 것이다. 하지만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행사하는 것을 금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이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비슷한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어 이 같은 윤 대통령의 해명은 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유죄로 끝난 ‘박근혜 친박 밀어주기 공천개입 사건’과 비슷한 ‘윤 대통령-명태균 통화’윤 대통령의 전날 발언은 그의 말처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대통령이 당에 ‘특정 인물을 공천해달라’고 요청하는 발언은 현행 공직선거법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