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저희는 학교에서의 모습만 관찰할 수밖에 없고….”(신연옥 서울 방화초 교장)“학교라는 문턱을 넘기가 어려웠는데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권순범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장)지난달 25일 서울 강서구 방화초에서 열린 지역교육복지공동체 2차 협의회에서 나온 얘기들이다. 이번 협의회에는 방화 지역 초중학교, 서울시교육청·양천강서교육지원청, 강서교육복지센터, 지역 복지관 관계자 등 25명이 모였다. 지역 내 위기학생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학습·생활비 지원 어떻게’ 각 담당자 모여 방법 협의“시군구 협조 있어야” 지적 교육부 2026년 전면 도입 선별·낙인 우려 불식 필요7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6년 전면 도입을 목표로 학생맞춤통합지원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통합지원은 위기학생이 처한 경제,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파악해 학교와 복지관, 주민센터 등 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협의회에서 논의...
광주광역시가 7년 만에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한다. 인상 폭은 매년 9%씩 4년 동안 총 36%다. 상하수도 안정화를 위해선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광주시는 “상하수도 요금을 2024년 12월 고지분부터 4년간 연 9%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월평균 인상 요금은 상수도가 800원, 하수도가 560원이다. 또 사용량에 따라 누진제를 적용했던 가정용 요금은 단일요금제로 전환한다.상하수도 요금은 물가 안정과 시민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광주시 상수도 요금은 2017년 인상 이후 7년간 동결돼 생산원가의 65%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 하수도 요금은 처리비용의 65% 수준으로 적자가 누적돼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광주시 물가대책위원회는 설명했다.인상된 요금의 재원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쓰인다. 167억원을 투입해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하고 136억원으로 배수지를 확충할 계획이다. 또 가뭄 등 재해재난 대비를 위한 비상 도수관로 설치에 10억...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소속 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 당원들을 총동원해 “무죄” 주장을 펴고 있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한 동원정치는 ‘일극체제’ 민주당의 민낯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민주당은 그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기구들을 다수 출범하며 당력을 집중해왔다. ‘검찰독재대책위원회’를 통해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설파했고, 이어 ‘사법정의특별위원회’도 개설했다. 이들 위원회에는 22대 국회에 입성한 법률가 출신 의원들이 대거 소속돼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소속된 일부 의원들은 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의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보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12일 통화에서 법사위원들이 그간 보인 움직임과 관련해 “지도부 차원에서 (방탄) 요청이 오기도 하겠지만, 스스로 (복심에) 맞추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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