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21일 “인권 문제에 관한 북한의 행보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안 위원장은 이날 북한이 유엔의 ‘북한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보고서(Universal Periodic Review, UPR)’의 권고를 일부 수락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의견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지난 13일 유엔은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심의 결과를 담은 UPR 보고서를 채택했다. 모든 유엔 회원국은 4년6개월마다 인권상황에 대해 다른 회원국의 검토를 받는다. 각 회원국은 심의 대상 국가의 권고 이행 상황을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권고한다. 북한은 2009년 제1차 심의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4번의 심의를 받았다.이 보고서에는 86개국이 북한에 권고한 294개 사항이 담겼다. 각국은 북한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 참여 중지’ ‘납북자·억류자·미송환 국군포로 문제 해결 및 이산가족 상봉’ ‘정치범 수용소 폐쇄’ ‘강...
분양권을 거래할 때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는 ‘손피 거래’ 계약을 체결하기가 앞으로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양도가액 산정 방식 변화로 앞으로는 기존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다.국세청은 25일 기획재정부의 새로운 행정해석에 따라 앞으로 손피거래를 할 때 양도가액 산정 방식이 바뀐다고 밝혔다. 손피란 ‘손에 남는 프리미엄’의 약칭으로,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세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는 매매거래다.기존에는 손피거래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세에 대해 최초 1회만 양도가액에 합산해 계산하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전부를 양도가액에 합산해야 한다.일례로 12억원에 얻은 아파트 분양권을 1년 이상 보유하다가 17억원에 파는 경우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매도자가 양도차익 5억원에 대해 3억2800만원(세율 66%)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손피거래를 하면 기존 세법 해석에서 양도차익은 5억원(17억원-12억원)과 양도세 3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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