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5일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40여명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앞두고 표 단속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 대해서는 대체로 유죄를 예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정 실장과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호텔 식당에서 오찬을 함께 했다. 당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인요한 최고위원, 김정재·김희정·박충권·이만희·주진우·한기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등이 참석했다.오찬에선 당정 간 화합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 실장과 추 원내대표, 다선 의원들은 모두발언에서 “당정이 함께 잘해보자”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소통의 기회를 앞으로 자주 갖자”며 “우리가 이 난관을 잘 타결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원내대표는 “똘...
지난 10월29일 정부는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청구를 받지 않을 기준을 마련해 담당자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행정력 낭비를 막겠다는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자 시민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정부의 피로도를 무시하고 억지 주장을 펼치는 걸까?세월호 유가족인 박종대씨는 국회와 대한변협, 언론, 시민단체 등의 도움을 받고 방대한 자료를 수집해 <4·16 세월호 사건 기록연구>라는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썼다. 정부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사회적 통념과 달리 자신의 역할을 포기했기에 유가족이 직접 나서서 세월호가 왜, 어떻게 침몰했고, 왜 구조하지 않았고 진상규명을 방해했는가에 관한 답을 찾으려 했다. 이 과정에서 박종대씨는 정부를 상대로 340여건에 이르는 정보공개를 청구해 “매우 유의미한 자료”를 수집했다.2022년 10월29...
법원은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사건의 쟁점인 ‘이재명을 검사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모는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이 대표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이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이 대표는 김진성씨(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와의 통화에서 김씨에게 ‘김 전 시장과 KBS가 이재명을 검사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모는 합의를 했다’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증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시장 측과 KBS 측 사이에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모는 협의 내지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또한 객관적인 정황에 비춰 ‘협의 내지 합의’가 실제로는 없었다는 점을 인지할 수는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시장의 핵심 측근이었던 김씨에게 연락해 ‘합의’에 관해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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