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국민의힘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민생토론회에서 제정을 약속한 ‘노동약자 지원·보호법’(노동약자법)’ 내용을 공개하면서 격차 해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동약자법은 노동자이지만 개인사업자로 위장된 이들의 사용자를 찾아 그 사용자에게 의무를 지우는 대신 국가의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노동약자법을 ‘사용자 책임 삭제법’이라고 비판한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노동약자지원법 입법발의 국민 보고회에 참석해 “최근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많이 증가했지만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오늘 보고회는 당정이 노동약자들에게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자리”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이 공개한 노동약자법 내용을 보면 법 적용 대상은 사업주의 지불능력 부족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와 통번역가·강사·대리운전기사·배달라이더 등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프리랜...
양천·송파 의료기관 2곳서 야간·휴일 경증환자 치료‘전국 최초’ 병원·119 연계 외과 전담병원 4곳도 선정 추후 질환별로 늘릴 계획야간·휴일에 갑자기 아파도 질환이 가볍다는 이유로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기 어려웠던 환자들을 위해 서울시가 ‘서울형 긴급치료센터’와 ‘서울형 질환별 전담병원’ 운영을 시작했다.서울시는 25일 “전국 최초로 의료기관·119구급대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야간·휴일 경증 환자가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서울형 긴급치료센터 2곳과 서울형 질환별 전담병원 4곳의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주말·휴일에 몸이 아프거나 다친 환자들 중 경증 환자들은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기 어려웠고, 응급실 진료를 받는다고 해도 본인부담률이 올라가 부담이 컸다. 병원도 경증 환자들을 받으면 환자들이 늘어 대기시간이 길어진다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가 의료대란 등을 이유로 경증 환자들의 응급실 이용 자제를 권고하기도 했다.서울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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