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중계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예산인 지방교육재정의 내년도 규모를 재정 흑자로 추계했다. 이 추계에는 신규 정책에 소요될 지출 규모가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았다.25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24년 대비 2025년 지방교육재정 주요 증감 요인’ 표를 보면, 교육부는 내년 지방교육재정 수입이 올해보다 4조원 늘고 지출은 3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계했다. 수입이 지출보다 1조원 많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수입 증가분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연장을 들었다.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보다 약 3조4000억원 증가한다. 정부가 담배소비세의 43.99%를 지방교육세 재원으로 하는 조항의 일몰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6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안을 추진하면서 교육부는 1조6000억원이 확보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반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중국 세관당국이 대만에서 우편을 통해 중국 본토로 보낸 중학교 교과서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어겼다며 압수했다.25일 대만 매체 연합신문망 보도에 따르면 중국 푸저우 해관(세관) 산하의 룽청 해관 우체국 사무소는 최근 해외 우편물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문제 지도’가 포함된 책 3권을 발견해 압수했다.해관총서는 “대만을 중국의 한 지역이 아닌 국가로 잘못 표시했다”고 문제 삼았다. 또 중국이 일본과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열도(댜오위댜오)와 인도와의 국경분쟁지인 악사이친·짱난 지역의 지명과 소속을 잘못 표기했고, 남중국해 구단선(중국명 단속선)도 생략됐다고 밝혔다.해관총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하고 남중국해 경계선을 침범하는 것은 국가 단결, 주권, 영토 보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신문망은 해관총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웨이보에 공개한 영상으로 봤을 때 이 책들은 대만의 중학교 교과서이며 중국 본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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