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의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결과는 내년 2월3일 나올 예정이다. 검찰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검찰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면서 “합병 당시 주주 반발로 합병 성사가 불투명해지자 합병 찬성이 곧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주주들을 기망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회장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주주들께 피해를 입힌다거나 투자자들을 속인다든가 하는 의도는 결단...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를 향해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미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나고 본격적인 대입 절차가 시작된 상황에서 신입생 모집 중단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의협 비대위는 22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공의·의대생은 물론 의대 교수·개원의·봉직의 등 의료계 전 직역을 하나로 모아 싸울 것”이라며 “2025학년 의대 모집을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전날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강경파로 꼽혔던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이 지난 10일 탄핵당한 후 출범한 비대위 역시 전공의, 의대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더욱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3000명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에서 갑자기 6000명, 7500명의 의대생을 교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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