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여야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내달 10일 열기로 26일 합의했다.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함께 회동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정기국회가 12월10일까진데 12월2일, 4일, 10일 일정(본회의)을 잡았다”며 “2일은 세법과 예산안(처리)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12월2일로 잡았고 그날 검사 탄핵안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재의요구를) 표명한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한 재의결은 정기국회의 마지막날인 12월10일날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12월4일 본회의의 경우 검사 탄핵안이 2일 국회에 보고되면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잡았다고 박 원내대표는 설명했다.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는 민주당은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부정적인 의견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27일까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명단...
여야의 상법 개정 논의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동의에 대한 후속조처로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부·여당과 재계의 반발이 거세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다음 주 상법 개정과 관련한 토론회를 여는 등 법 개정 취지를 알리겠다는 방침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은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이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민주당 소속 김승원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과 관련한 8개 쟁점에 대한 심사 보고를 받았다. 상당히 의견 대립이 심했다. 사실상 반대인 신중론이 우세했다”고 전했다. 그는 “8가지 쟁점 중 이사 충실 의무, 형법상 배임죄 문제 등과 같이 중요한 것만이라도 우선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상법 개정안에는 주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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