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리에A중계 상속세 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면 “세수가 감소하고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국회 분석이 나왔다. 대기업 총수들이 주요 대상인 현행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에 대해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 제도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며 폐지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도 제시됐다. 상속세를 완화하려는 정부 세법 개정안에 국회가 제동을 건 모습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이 12일 여야 의원들에게 제출한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보고서를 보면,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상속세는 여전히 부유한 일부(2023년 기준 전체 피상속인 중 6.8%)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상속 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는 경우 세수 감소의 확대와 함께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정부는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자녀 1인당 5000만원에서 10배인 5억원으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은 한...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청년안심주택 등 서울시 내 각종 도시계획사업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모바일지도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민들에게 공개된다.서울시는 공간정보시스템(GIS) 기반의 도시계획사업 모바일 지도시스템을 서울시와 자치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있다며 12일 이같이 밝혔다.서울시 내에 다양한 도시계획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서울도시계획포털, 정비사업 정보몽땅,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등 플랫폼별로 분산 관리돼왔다. 한 지역에 어떤 사업들이 진행 중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 내용을 알 수 있는 웹페이지에 일일이 접속해 현황을 파악해야 했다.서울시는 모바일 지도시스템에 자치구·사업유형별 규모와 추진 현황을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지도를 확대해 사업을 선택하면 사업 진행 구역이 표시되고, 사업 유형과 규모, 추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특정 주소 주변의 도시계획사업이 언제부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볼 수 있다.서울시는 PC 버...
보험사들의 ‘실적 부풀리기’ 관행을 고치기 위해 금융당국이 새 보험회계기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앞으로는 무·저해지 상품에 대해선 해지율을 현실에 맞게 낮춰 잡아야 하고 단기납 종신보험은 보너스 지급 시점에 추가해지율을 반영해야 한다. 소비자가 납입기간 중 해지하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무·저해지 상품을 그간 경쟁적으로 팔았던 업계 관행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4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5월 보험개혁회의 출범 후 6개월여 만에 도출한 최종 해지율·손해율 산출 방법론이다.올해 말 결산부터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을 산출할 때는 완납 시점 해지율이 0%에 수렴하도록 회계기준이 바뀐다. 무·저해지 상품은 보험료가 일반 보험상품보다 10~40% 저렴한 대신 일찍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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