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에 대한 합당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해선 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배상액은 법원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난다.5·18기념재단과 5·18 단체(유족회·부상자회)는 11일 오후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5·18 정신적 손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진행했다.‘5·18보상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정신적 손해 배상 소송 판결 개관’ 주제의 기조발표에 나선 이석태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법원이 정신적 손해배상액의 기준으로 여러 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유족의 개별 피해를 구체적으로 고려한 것인지 불분명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지난달 17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광주고법·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신적 손해배상 배상액 산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배상액은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직권 재량으로 확정하다 보니, 법원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
현대트랜시스가 한 달여간 이어졌던 파업 종료에 맞춰 회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경영체제에 돌입한다.현대트랜시스는 11일 사내 게시판 성명서를 통해 대표이사를 포함한 전 임원의 급여 20% 반납을 포함하는 비상 경영체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여수동 현대트랜시스 사장은 이 성명서에서 “지난 한 달 동안 공장 가동 중단으로 고객사와 협력사, 임직원과 회사 모두가 큰 피해를 봤다”며 “가장 중요한 성장동력인 고객의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받아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 상황을 맞았다”고 말했다.이어 “조금 더 노력하는 정도로는 이 위기를 절대로 극복할 수 없어 오늘부로 비상 경영체제에 돌입한다”며 “경영진은 이 엄중한 상황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임원 연봉의 20%를 자진 반납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덧붙였다.여 사장은 “한마음으로 함께한다면 이 위기를 반드시 넘어설 수 있다”며 직원들의 동참을 호소했다.지난 9일 현대트랜시스 서산지회 노조는 지난달 8일부터 시작한 파업을 ...
호수 둘레를 따라 산책로와 공원이 펼쳐져 있는 충남 아산 대표 관광지 신정호에 지방공원이 조성됐다.아산시는 방축동 일원에 신정호 지방정원을 준공하고, 지방정원 등록을 위한 연접지 안전시설 보완을 거쳐 내년 1월 임시 개방한다고 11일 밝혔다.23만8648㎡ 규모의 신정호 지방정원에는 ‘물의 정원’을 주요 테마로 한 6개의 테마정원(환영정원, 사계절·색깔정원, 다랭이정원, 물의정원, 산들바람언덕정원, 마른정원)이 조성됐다. 테마정원 면적은 3만3543㎡다.신정호 지방정원에는 캐스케이드(작은 폭포)와 벽천, 폰드, 생태계류와 같은 다채로운 수경시설도 설치됐다. 또 8만1000본의 초화류와 1800여그루의 수목, 11점의 조형물 등을 설치해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아산시는 다음달까지 기존 수변 산책로와 자전거도로에 대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 펜스 설치와 차폐 관목 식재 등 보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시에 지방정원 등록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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