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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1-23 08:12 조회 0회 댓글 0건본문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해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원이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반대해온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한 데 따른 움직임이다. 기술 발달에 따라 등장한 ‘리걸테크’(법률과 기술의 합성어) 서비스 전체가 봉쇄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서울변회는 “지난 20일 ‘법률플랫폼 가입 회원의 회규 위반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최근 판시한 서울고법의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및 서울변회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등 처분 취소 판결에 따른 법리에 의거해 ‘변호사의 광고에 관한 규정’ 적용범위와 내용을 확정한 다음 향후 구체적인 규율 방향 등을 결정하겠다고 했다.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는 지난달 24일 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신형 로켓 ‘스타십’의 6차 시험발사 현장에 19일(현지시간) 직접 방문한다.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퍼스트 버디(가장 각별한 친구)’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다. 트럼프 당선인이 발사장까지 직접 와 스타십 발사를 지켜보는 것이 머스크가 차기 정부에서 가질 위상을 보여준다는 시각이 나온다.18일 AP통신 등은 트럼프 당선인이 다음날 스타십 6차 시험발사가 예정된 텍사스주 스타베이스 발사장으로 이동할 계획이며, 미 연방항공청(FAA)이 해당 지역에 항공기 운항 제한을 발령했다고 전했다. 운항 제한은 트럼프 당선인의 안전을 위한 통상적인 조치다.스타십은 스타베이스 발사장에서 19일 오후 4시(한국시간 20일 오전 7시)에 발사될 예정이다. 스타십은 1단 로켓(슈퍼헤비)과 2단 로켓(스타십 우주선)으로 이뤄져 있으며, 전체 길이가 121m다. 인류가 만든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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