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올해도 큰 폭의 세수결손이 발생하면서 세수오차가 국정감사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10월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추계를 정확하게 하지 못한 정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약자와 취약한 주체들에게 국가가 떠넘기는 일은 절대로 있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기재부는 지난 9월26일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방향’을 발표하여 국세 수입 부족 원인을 글로벌 복합위기로 인한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으로 진단하고, 전문기관을 세수추계의 모든 단계에 참여시키면서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공유키로 했다. 2021년 대규모 초과세수 발생 때도 기재부는 유사한 개선방안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세수오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진단과 처방이 잘못되었거나 개선방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물론 수출의존도가 높고 복합위기에 처한 한국경제를 ...
미등록 외국인들을 상대로 마약과 대포차 500여대를 유통·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는 특수절도와 자동차관리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45명을 검거해 유통책 A씨(40대) 등 17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내 미등록 외국인들을 상대로 무적·대포차량 500여대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사 기관과 출입국관리소 단속으로부터 안전한 대포차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구매자를 유인한 뒤 미등록 외국인들에게 1대당 500만~700만원씩을 받고 차량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차주들이 폐차를 의뢰하거나 운행 정지돼 행정상 말소된 차량 번호판을 부착하면 속도·신호 위반 등의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매입한 자동차 중에는 전국 도박장과 전당포 등에서 담보로 잡혀 처분된 중고차도 포함돼 있었다....
미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반대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귀환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EU) 내에서 극우 정권 국가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지원 반대론이 부상해 서방 국가들의 대우크라이나 외교 스텝이 벌써부터 꼬이는 분위기다.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지원 속도전에 나섰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는 내년 1월20일 전에 이미 승인된 60억달러(약 8조4000억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물자를 빨리 전달할 방침이라는 것이다.하지만 포탄 등 물품을 확보하고 우크라이나로 운송하는 데까지 수개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 지원 규모와 가능성은 불투명하다고 폴리티코는 짚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무기 수송을 중단할 수도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바이든은 앞으로 두 달간 우크라이나를 최대한 지원하려고 할 것”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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